독일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되는 이유

자전거 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주차 공간에 걸쳐 비상식적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고개를 젓게 되고 심하면 불법주차 된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내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또한 이 사진을 SNS나 친구끼리 온라인상에서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독일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 사진 촬영, 개인 정보 침해로 문제될 수 있어

불법 주차 차량을 보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 자동차 브랜드 및 색상, 주차 위치, 날짜 및 시간까지 차량 소유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에 찍힌 주변의 다른 자동차 또는 사람들까지 같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독일에서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여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여부에 따라 사진 촬영 가능

유럽 연합 데이터 보호 규정(Datenschutz-Grundverordnung, DSGVO)6조 1항 a에 따르면 개인 정보는 그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차 차량의 당사자가 자신의 사진을 찍는 데 동의한 경우에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DSGVO 6조 1항 f에 따르면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한 불법 주차로 자신이 이용해야 하는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 도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 사실 유무에 따라 불법 차량 사진 촬영이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불법 주차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한 독일의 두 남성이 개인정보 처리 위반으로 국가 데이터 보호 감독국으로부터 1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남성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남성이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할 만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남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 대변할 수 있는지 따지기는 아직 어렵지만 현재까지 이와 같은 사례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2022년 11월 9일 기준) 따라서 불법 주차가 자신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 수행을 위한 집행관들의 사진 촬영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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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사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 불법, 정식적인 불법 주차 차량 신고 앱 활용

만약 불법주차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차량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사진을 SNS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보험 및 법률 자문 플랫폼인 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불법주차 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Wegeheld’와 같은 불법주차 신고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는 불법주차 된 자동차의 사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앱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이나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은 앱 자체에서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되고 사람들의 모습은 스티커나 장식물로 알아볼 수 없도록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앱을 통해 정식으로 불법 주차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지 말지는 해당 당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고자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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