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 칼럼] 독일에서 세입자와 법정 절차가 시작?? 체납 임대?지?청구 ?명도소송 제기 방법
세입자가 계약해지 이후에도 임대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절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임대인은 결국 법정 절차?이용?수밖?없습니다....
The post [Lea칼럼] It Ain’t Over ‘Til It’s Over: 독일 법원?제기?명도소송 판결?받기까지?얼마?걸리는가? appeared first on 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일반 사람?법정에서?소송절차?진행??경험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그러?것인? 더구???독일까지 와?법정?간다?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 그러?필요?경우 소송?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있고, 아니?반대?본인?피고로서 소송?참가해야 ?수도 있습니다. 임대?지?연체?이유??임차?퇴거?위한 명도소송?제기?경험?나누? 해당 소송?대략적으로 어떻?진행되는지?이야기해 보고?합니?
레니 크래비츠?유명?노래이자 야구선수 요기 베라?명언이기?? ‘It Ain’t Over ‘Til It’s Over’라?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대?‘끝?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것을 의미하지? 소송 ?절차 4개월, 소송절차 ?집행 절차 5개월, ?9개월 동안 필자가 마음 속으?가?많이 새겼?말이기도 합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소유 부동산에서 퇴거시키?일은, 끝날 ????끝나지 않는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소송?시작
8?24?지방법원에 소장?접수하여 8?27?법원 비용?대?일부 사전 청구?받아, 다음 절차?진행하기 위해 해당 금액?즉시 입금했습니다. ??9?13?법원으로부?소송제기 ?구두변론기일에 대?정보가 임차인에?송달된다?소식?들었습니? 임대인과 임차인으?만난 사람들이 이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
?/strong>1?궐석판결
10?6? 피고?구두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았? 원고?저?측의 청구?따라 궐석판결?이루어졌습니? 궐석판결(Versäumnisurteil)이란 독일?아니?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 피고?출석 없이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 궐석판결은 관?당사??일방?적극적인 참여가 없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설계?절차?시스템으? 해당 사안?경우 피고?임차인이 계속해서 법정?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임대인이 자신?권리 구제?위해 법원?결석 판결?요청하고, 이에 따라 내려지?판결?의미합니? 필자?경우?궐석판결?청구했고, 이에 따라 판결?선고되었습니? 다음은 해당 궐석판결?내용?정리?것입니다.
해당 법원은 민사소송?ZPO) ?31??항에 따라 구두 심리 없이 다음?같이 판결한다.
1. 피고?해당 임대물을 원고에게 넘겨주어?한다.
2. 피고?연체?임대??이자?지불해?한다.
3. 피고?재판 ?법적 비용?지불해?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한다.
5. 판결은 잠정적으?집행 가능하?
동시?여기에는 궐석판결?대?이의제기?쓰여?있었습니? ?피고?법원?결정?대?이의제기??권리가 있으? ?신청은 판결?전달 ?2?내에 이루어져?한다?것이었습니다. 그리?저?임차인은 자신?권리?정확하게 챙기?사람이었습니?
세입자가 계약해지 이후에도 임대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절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임대인은 결국 법정 절차?이용?수밖?없습니다....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미지?금액?회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가?중요?것은 결국 세입자를...
피고?이의제기(Einspruch)
10?7?피고에게 궐석판결?전달되었다는 통지?받았습니? 10?22?임차인이 궐석판결?대?이의?제기했기 때문?법원으로부?집행 가능한 판결 사본?받는 것이 실패했다?연락?받았습니? 저?임차인은 이의제기 기간?정확하게 채워?이의제기?했고,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주택?계속 머무르며 기한?이익?누렸으며, 2?구두변론기?전까지?계속해서 ?기간?연장하고?했던 것입니다. ?터널?이제 빠져나오?싶었?저?다시 속이 탔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행사?것이?저?다시 기다??밖에 없었습니?
??궐석판결
??구두변론기일이 11?3일로 결정?되었? 임차인은 예상?대?법원?나타나지 않았습니? 피고?이의제기에는 당연하게?정당?사유가 없으? 그저 시간?벌고 싶었?것이라는 예상?정확하게 맞았?것입니다.
판사?피고에게 규정?적합하게 구두변론기일이 고지되었음이 확실하다?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30분에 열린 재판에서 3?45분까지 피고?기다렸으? ?이후 필자??번째 궐석판결?통해 ??궐석판결?대?피고?이의?기각?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1?3?즉시 ??궐석판결?선고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같습니다.
??궐석판결
1. 10?6일자 궐석판결?대?피고?이의제기?기각한다.
2. 피고?후속 절차 비용?부담한?
3. 판결은 잠정적으?집행 가능하?/cite>
?번째 궐석판결?대해서?피고?1?때와 마찬가지?이의제기???있고 ?기간은 1개월?해당합니? 그러?이의제기?적절?구두변론기일에 대?통지?받지 못했거나 여기?본인?과실?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해당 사안?경우 임차인에게는 명확?통지가 이루어졌? 이는 판사?의해 피고가 규정?적합하게 구두변론기일에 대?고지?받았다는 사실?확인되었?때문?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라 보고 놀란 가?솥뚜?보고 놀란다는 말이 괜히 있는?아니? 저?혹시 세입자가 ?이상?주장?하지 않을?하는 걱정?하지 않을 ?없었습니? ???발이 살얼음판?걷는 느낌이었습니? 재판에서?승소하였?이에 따라 집행권원(Titel)?손에 쥐었지? ?소유 부동산?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것은 요원?보였습니? 끝날 때까지 끝난 ?아니라는 말을 마음 속으??번이?되새기며, 드디?마지?단계?강제집행절차?결정했습니다.
The post [Lea칼럼] It Ain’t Over ‘Til It’s Over: 독일 법원?제기?명도소송 판결?받기까지?얼마?걸리는가? appeared first on 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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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해지 이후에도 임대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절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임대인은 결국 법정 절차?이용?수밖?없습니다. 명도소송(Räumungsklage)?바로 그것입니?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임대물로부?퇴거시킬 ?있는 집행 권원?얻을 ?있는 유일?합법적인 수단입니? 아무?빨리 진행된다?하더라도 최소 3개월은 고려해야 하는 지난한 절차가 어떻?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고?합니?
2021?4월에 입주?세입자가 5?임대?일부와 6월과 7?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 ?번의 전화통화 ?세입자가 오히?적반하장으로 나오?것을 경험하고, 8?초에 체납 임대?지?청구 ?계약해지통지?집행관??송달했으?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는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길어?것이?판단하여 즉시 인카??변호사와 접촉?시도했고, 궁극적인 목표?임대?반환?위해서는 단순?채권 추심 뿐만 아니?임대물을 반환 받는 것이 필요하다?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명도소송?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8?24?지방법원에 소장?접수하여 8?27?법원 비용?대?일부 사전 청구?받았습니?
소송 ?절차?시작하여 소송절차까지 진행되는 데에 4개월?소요되었습니? 2?간의 연속 임대?미납 ?즉시 진행?되었음에?불구하고 소송절차 전까지 4개월?걸린 해당 사안은 소송절차?돌입하여 명도소송?제기하고? 실제 강제집행으로 실제 퇴거가 이루어진 2022?1?27일까지 9개월?걸렸습니? 대부분의 통상적인 퇴거 절차 또한 6~12개월 정도 소요된다?하여, 저?경우가 특별?기간?아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 4개월, 소송절차 ?집행 절차 5개월?기간은 진부?표현이지?피를 말리?시간이었? 소송절차?진행하고?하는 독자 분들은 빨리 진행?이루어진다고 해도 일반적인 기간??정도?걸린다는 것을 반드?염두?두어?합니?
명도소송 제기 시에 법률대리인(변호사)가 법적으로 ?필요하지?않습니다.
소송?따라 법률대리인?반드?필요?경우와 소송 직접 진행?가능한 경우가 있으? 법률?따라 법률대리인?강제되지 않는 경우 스스?소송?진행??있습니다. 법률대리인?강제되는 경우 해당 역할은 변호사만이 수행??있습니다. 민사소송?ZPO) ?8조는 지방법?Landgericht) 또는 고등지방법?Oberlandesgericht), ?2?법원에서?소송절차?경우 면허?소지?변호사?변호가 의무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주거공간?퇴거?관?소송은 1?법원(Amtsgericht)?관할하? 1?법원에서 퇴거?의한 명도소송?진행??변호사?선임?의무?없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소장?작성하여 소송?제기??있고, 법원 기일에도 직접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유의?/strong>
지?연체?인한 명도소송 소장?직접 작성하려?경우 다양?세부 사항?고려하여 소장?작성해야 합니?
원고와 피고?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모두 기재하셔?합니?
예를 들어 임대료가 2개월 미납?경우 계약해지?적법합니? 그러?체납?금액?임대료가 아닌, 추가 비용?관련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필요합니?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지? 독일인에게도 소장 작성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더구?외국인으로서 독일어로 소장?작성하는 것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 소송 이후 강제집행?시행하는 경우에도 판결에서 해당 부동산?정확?지정되?있는 것이 반드?필요합니?
독일에서 주택 임대?하고 있거?임대?계획하고 있는 분들?있습니다. 임대료를 제대?내는 세입자를 들이는데 실패했던 저?경험?통해, 독일에서...
유학? 직장? 그리?생활인으?독일 생활?하며 느낀 경험?바탕으로 독일 생활?필요?정보?나누?싶습니다. 특히 독일 생활??..
가능하?변호사?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strong>
법률대리인?선임하는 것이 반드?필요?것은 아니? 가능하?법률?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시작하는 편을 추천합니? 법원?가?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 더구?외국인으로서 외국어로 소장?작성하고 변?기일?참석하는 등의 절차?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변호사?조력?받는 것이 정신적으?안정감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하는 데에 있어?가??걸림돌인 비용은 법률보험 가?/a>으로 많은 부?해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하려?한다?/strong>
살고 있는 지역명?변호사(Rechtsanwalt)?검색어?조합하여 검색을 합니? 구글 평점 등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 적어??번은 직접 대면하?상담하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위치 등에 대?파악?필요합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일단 메일?상담??있는 창구?열어두고 있으? 사건?수임?이후에도 메일?진행사항 전달?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접촉하는 경우, 사안?대?설명 ?소송 ?절차?본인?진행했던 모든 문서?전달하여 법률 대리를 ?변호사가 상황?대?정확?판단??있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담?진행하여 변호사?느낌?보시?것도 중요합니? 이미 세입?때문?고통받고 있는? 불성실한 변호사까지 만나?되면 고통?더욱 커지?때문입니?
소장?어떻?작성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어떤 방식으로 소장?접수해야 하는지, 그리?접수 확인?어떻??것인지, 담당 판사 배정?어떻?되는지 등은 일반인으로서 직접 수행하기 매우 어렵습니? 따라?비용?들었음에?불구하고 변호사?통해 진행?것을 후회하지 않으? 문제가 있다?최대?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것을 적극 추천합니?
The post [Lea 칼럼] 독일에서 세입자와 법정 절차가 시작?? 체납 임대?지?청구 ?명도소송 제기 방법 appeared first on 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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