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RW주 14세 미만 아동 범죄 급증 – 3년 만에 67% 증가, 정부 강력 대응 시사

최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서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상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 지역 사회와 정부에 큰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급증한 아동 범죄

2023년 NRW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는 총 22,496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67.4%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14,851명, 그리고 2020년의 13,437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강력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폭행 사건은 2020년 1,741건에서 2023년에는 3,27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동 중범죄 통계

2023년 아동들이 저지른 주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2020년 수치입니다)

• 살인 및 과실치사: 7건 (2020년 0건)
• 강간 및 성폭행, 성추행: 34건 (2020년 16건)
• 위험 및 중상해: 2,788건 (2020년 1,504건)
• 고의적 상해: 3,967건 (2020년 2,174건)
• 단순 절도: 9,701건 (2020년 5,444건)
• 재물 손괴: 2,153건 (2020년 1,889건)

또한, 상습범으로 분류된 어린이도 증가했습니다. 2019년 11명이었던 상습범 아동은 2023년에 23명으로 늘었고, 2024년 10월 기준으로 9명이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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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의 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내무부 장관 Herbert Reul은 이러한 범죄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이는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은 중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청소년 복지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복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심각한 경우, 부모의 양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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