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을 위한 건강 보험 선택 가이드 – 공보험(GKV) vs 사보험(PKV)

독일에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시작한다면, 챙겨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 보험입니다. 독일의 모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동시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법정(GKV, 이하 공보험) 또는 민간 건강 보험(PKV, 이하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험과 사보험은 보험료 계산 방식, 유연성, 보장 범위 등 근본적으로 달라 선택하기 전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강 보험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보험 비용 및 장단점을 비교하였습니다.

법정 건강 보험(GKV) : 공보험

직장인과 달리 독일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공보험에 가입할지 사보험에 가입할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건강 보험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공보험의 보험료 책정은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최소/최대 보험료

민간 건강 보험은 보험료 한도가 없지만, 법정 건강 보험에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의 14.6%(보험사별 추가 기여금 1.7%)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소득 증명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신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지불해야 하는 최소 금액과 더 이상 소득이 고려되지 않는 상한액이라는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 자발적 최소 보험료 : 자발적으로 가입한 법정 건강 보험의 최소 보험료는 ‘월 1,178.33유로(2024년 기준)’의 최소 소득을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위의 최소 소득 평가 기준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아직 소득을 추산할 수 없는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최소 보험료는 월 186.18유로 입니다.

– 자발적 최대 보험료 : 자발적으로 법적 건강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프리랜서)로서 사업 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 소득이나 투자 등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건강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소득은 소위 소득 평가 최대한도 까지만 고려됩니다. 2024년엔 월 5,175유로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최대 보험료는 월 1,050.53유로 입니다.

★ 고용주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는 직장인(근로자)과 달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확정된(혹은 자발적 기여금)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법정 건강 보험 장점 요약

공보험(GKV)은 아직 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가족 구성원은 공보험을 통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낮은 보험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사보험과 달리 공보험 가입 승인을 위한 개별 건강 검진이나 건강 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법정 건강 보험 단점 요약

가족과 함께 공보험에 가입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겐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저 건강 보험료(월 약 186.18유로) 납부 의무로 인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고소득자 역시 경제적 관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질병 발생 시 병가 보장은 첫날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과 함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건강 보험은 대개 1~3년의 긴 약정 기간을 가지고 있어 변경이나 해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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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강 보험(PKV) : 사보험

독일의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누구나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 보험 보장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나은 보장, 서비스 및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간 건강 보험은 보장 측면에서 공보험에 비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피보험자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비용(보험료)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짧은 대기 시간, 더 빠른 예약, 최첨단 의료 시설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건강 보험의 보험료

민간 건강 보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 당시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보험 비용을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제안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비용 효율적인 민간 건강 보험으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사업 시작 초기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건강 보험은 월 100유로 미만의 비용(최소 보장)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법정 건강 보험의 최소 요금은 월 180유로 이상입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준의 광범위한 의료 혜택을 위해서는 35세에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350~700유로의 보험금을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법정 보험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건강 보험 장점 요약

사보험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사, 진료소,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습니다.

– 진료 예약 및 질병 치료를 위한 대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더 짧습니다.

– 병원 입원 1인실 제공, 고품질의 치료 장비, 추가 재활 등 공보험의 보장 범위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공보험과 달리 사보험의 계약 시 혜택은 평생 보장됩니다.

• 민간 건강 보험 단점 요약

민간 건강 보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 나이가 들수록 건강 위험으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보험은 일반적으로 건강 점검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더 높은 보험금이 책정되거나 특정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민간 건강 보험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변경은 가능할까요?

독일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 후 법정 건강 보험으로의 전환은 고용(직원)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폐업이나 실직 혹은 파트타임으로 의무 보험 한도액 미만의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건강 보험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예술가 사회보장기금(KSK) : Künstlersozialkasse

독일에서 활동을 원하는 예술가의 건강 보험은 Künstlersozialkasse를 통해 제공되는 특별 보험입니다. 예술가 및 출판인(언론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보다 소득 안정성이나 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과 예술 및 저널리즘 관련 회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Künstlersozialkasse는 그 자체로 보험 제공자가 아니지만 가입자를 위한 보험금 지급을 조정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 사회보장국은 자영업 예술가(음악, 공연, 시각 예술 분야) 또는 언론인 기금 신청자가 예술가 사회보험법(KSVG)에 따른 의무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3,900유로 이상이며 이러한 유형의 보험에 대한 승인을 받는 데는 독일에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 사회보장기금 가입 요건

독일 법의 정의에 의하면, 예술가 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하려는 ‘예술가’는 음악, 공연 또는 시각 예술을 창작, 실습 또는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의 의미에서 언론인은 작가, 언론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하거나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는 예술 분야에서 영구적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며 직원이 1명 이하인 한 ‘예술가 사회보장기금’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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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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