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수당(Mutterschaftsgeld) – 프리랜서도 출산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과 달리 독일의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Mutterschaftsgeld 혹은 Mutterschutz와 같은 출산 혜택을 지원받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선 출산 수당과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 여성이 임신과 출산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독일의 ‘출산 혜택’ 지원 기본 방식

‘출산수당’으로 상징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이 출산 전후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독일의 피고용인(직장인)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동안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급여의 100%인 출산수당을 지원받습니다. 하루 최대 13유로는 가입된 건강 보험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충당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인 예비 엄마에겐 이 기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장인으로서 예비 엄마에겐 고용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산 6주 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출산 후 2개월간 직장을 쉬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출산수당’ 신청 조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출산수당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은 보험 가입 상태입니다. 또한 가입된 보험이 법정 건강 보험(공보험/GKV)이냐 민간 건강 보험(사보험/PKW)이냐에 따라 출산수당 지원 범위는 달라집니다.

• 자발적 법정 건강 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로서 자발적으로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질병수당 Krankengeld 자격이 있는 경우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법정 건강 보험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질병수당에 포함됩니다. 수당 금액은 피보험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전 소득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의 출산수당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사가 임신을 확인 후 33주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로서 자발적으로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질병수당 Krankengeld에 관한 관세를 제외한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출산수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프리랜서)로서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면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임신 전 ‘Krankengeld’ 옵션을 추가하여 아이가 태어나기 6주 전까지 납부하였다면 ‘출산수당’ 수혜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건강 보험 가입자

일반적으로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는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 여성은 보험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출산에 관한 일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 200유로 수준의 일회성 수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출산 및 산후조리로 인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아이를 갖기 전 법정 건강 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

최대 520유로 소득의 미니잡으로 일하거나 단기 임시직으로 일하며 배우자의 가족 보험에 포함된 프리랜서의 경우, 하루 최대 13유로의 출산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직장인)가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질병 수당’ 수혜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영업 여성으로서 법정 건강 보험에 개별 가입되어 있지만 가족 보험(배우자) 가입 자격이 있는 경우,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출산휴가 Mutterschutz) 해당 피포험자(산모 혹은 엄마)의 건강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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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사회복지청 Bundesamt für Soziale Sicherung의 지원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되었지만 일회성 수당 옵션이 없거나 법정 건강 보험의 질병수당 자격이 없는 경우, 연방 복지청에 출산수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조건은 프리랜서로서 미니잡을 하거나 임신 직전까지 피 고용된 경우에만 혜택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모수당 Elterngeld & 아동수당 Kindergeld

• 부모수당 Elterngeld

독일의 모든 자영업 여성은 부모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당은 월 최대 €1,800까지 사업 소득의 67%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의 최신 세금 평가를 반영하여 세금 공제 후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이 수당은 피 고용된 직장인과 달리 출산 직후 지급되며, 보험 회사로부터 ‘출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2개월씩 줄어듭니다.

★ 2024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150,000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 부부는 더 이상 ‘부모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아동수당 Kindergeld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고 해서 ‘아동수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어린이는 Kindergeld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자녀당 월 250유로이며 자녀가 태어난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지연된 경우, 자녀 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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