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비자 단체 연맹(Vzbv) 테슬라 상대로 소송 제기,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결여

기후 온난화를 비롯한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들을 체감하며 그 어느 때 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선두로 자리매김하며 전기차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소비자 단체 연맹(Vzbv)은 해당 업체의 전기차 광고 중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켜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관련 메시지 및 센트리(감시) 모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의 결여 등으로 테슬라를 고발했습니다.

‘센트리 (감시) 모드’의 기능과 그 문제점

센트리 모드는 감시 모드라고도 칭할 수 있으며,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차량에 부착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해당 영상이 차량에 저장되게 되는데, 보통 이 때 차량을 지나가는 행인들도 아무런 동의 없이 영상에 녹화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센트리 모드’

독일 소비자 단체 연맹(Vzbv)에 따르면, 차량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무단으로 녹화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에, 합법적으로 공공 장소에서 센트리 모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고지 결여

Vzbv의 권리 이행 팀 Heiko Dünkel은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나, 해당 모드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우연히 차량을 지나는 행인 개개인에게 개인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며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그 위법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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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량 “0 g/km” 테슬라의 광고 속 이미지

테슬라는 인터넷상에 “0 g/km”의 CO2 배출량으로 자사의 Model 3를 광고하였으며,  Vzbv에서 이의를 제기한 광고에서는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의 신조는 가능한 더 빨리 화석 연료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탄소 배출 없는 미래 사회의 실현이다. ” 와 같은 표현으로 해당 업체가 탄소 배출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고수익 창출

테슬라가 실제로도 탄소 배출 없는 미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 해당 광고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광고 속 메시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에서 감소하게 된CO2 배출량을 다른 제조업체의 차량이 추가로 배출 할 수 있게 하는 배출권을 판매하였으며, 2020년 한 해에만 “탄소 배출권” 판매로 16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zbv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광고 속 메시지는 사실과 상이하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 전체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오인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Vzbv는 2021년 12월 이미 테슬라에 경고한 바 있으며, 해당 기업은 기업의 정보 보호 정책 조항들과 관련 된 사안에 대해 일부 중단 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Vzbz은 현재 상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작성: S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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