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홍수 피해 시, 시민들이 경고 메세지를 받지 못한 이유는? – 아직도 위기 시 사이렌 울리는 독일

지난주 독일 서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16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도시 전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 큰 홍수에도 간신히 사이렌만 작동했고 시민들이 재난 문자를 받을 수도 없어서 조기 대피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 재난 구호단체 THW 부회장 Sabine Lackner는 홍수 이후 서부의 독일에서 더 많은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현재도 홍수가 난 길을 정리하고 지하실에 물을 푸는 등 재난 피해를 복구 중에도 생존자를 찾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구출될 수 있는 생존자들은 다 발견되었다고 얘기했다. 아마도 재난 경고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러한 대규모 사망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사람들에게 홍수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하는 등 더 많은 조치를 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재난 경보 시스템 – 셀 방송이란?

긴급상황 발생 시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모든 단말기에 단 몇 초 만에 SMS 알림이 전송된다. 셀 방송은 세계적으로 재난 발생 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과부하 상태일 때도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켜져있는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EU는 2022년까지 셀 방송을 통해 구속력 있는 재난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독일은 여기서 충분히 자신들의 경보 시스템을 맹신하며 불참여 의사를 내었다. 재난 발생 시 셀 방송 서비스 대신 사이렌, 확성기 방송 또는 라디오 및 TV 게시판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그 외에 재난 경보에 대해 ‘Nina’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도록 했다. 앱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설치와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 또한 필요했기에 앱 다운율이 저조했다. 이 재난 앱 전략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설치 건수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 약 700만 회만 설치되었다. 이는 독일 인구에 10% 미만에 해당한다. 그에 반에 셀 방송 서비스를 한 네덜란드의 경우 2020년 재단 경보 테스트를 주최한 결과 90%의 국민에게 재난 문자가 이르렀다.

셀 방송이 계속 추진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연방 교통부 장관인 Andreas Scheuer는 독일 정치인들이 소위 셀 방송 시스템을 구현하기 원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주에서 이를 실행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보호 문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은 국가가 데이터를 갖고 국가 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법적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SMS 경고 메시지는 입국 후 검역 및 여행 규칙을 알리는 문자를 제외하고 사전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Scheuer는 비록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셀 방송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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